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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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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드림
1
동인
1
정세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2016년
2014년
2013년
8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합2557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9. 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6.9.1.(257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1994년
1991년
12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7808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2.2.1.(913),487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0년
1981년
15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1881, 188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156;공1981.6.1.(657) 1389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16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1332,13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27(3)민,187;공1980.2.1.(625),124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979,19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7(1)민,173;공1979.6.15.(610),118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2년
18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다23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1)민,1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1970년
1969년
22. 대법원 1969. 2. 4. 선고 68다15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1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7년
23. 대법원 1967. 9. 29. 선고 67다1707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5(3)민,172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64년
24. 대법원 1964. 4. 3. 선고 63마54 결정
  [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17]
  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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